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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2 09:07
국방부 뺀 정부ㆍ공기업 턴키심의위 합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76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해 내년 시행

    앞으로 국방부를 뺀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턴키심의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방향의 턴키심의위원회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의 구상은 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의 턴키심의위(당연직 포함 위원 70명)를 확대 개편해 정부부처, 소속기관은 물론 산하 공기업의 턴키심의까지 맡기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부처 중 일부와 모든 공기업이 내외부 심의위원을 직접 위촉해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턴키ㆍ대안 설계평가를 직접 담당한다.

 이로 인해 기관별 심의위원 위촉ㆍ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로비나 심의 부실 우려는 커지고 좋은 전문가진을 공유하기 힘든 약점까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 인식이다.

 국토부는 현 시스템을 중앙심의위 주도의 통합관리체제로 바꿔 턴키위원을 일괄 선임, 관리하면서 평가수요가 있는 기관에 중앙위원을 파견,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통합대상은 모든 부처, 소속기관, 공기업에 더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달청 등의 외청도 포괄한다.

 다만 국방부와 지자체는 군사기밀 등과 연계된 특수성과 민선지자체장의 지방분권을 존중해 현행처럼 별도 심의위 운영을 허용한다.

 로비대상인 턴키위원 풀을 줄여 관리를 내실화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턴키자문위원회 운영기관의 모임인 턴키기관협의체는 물론 관련 부처도 긍정적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작년 초 턴키위원 풀을 대대적으로 줄인 제도개편 작업 이후 턴키 관련 비리나 잡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도 이런 방침을 지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며 3월 초 공청회를 열어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5월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에 착수해 연말까지 끝내는 일정이므로 내년 1월1일부터 새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턴키심의위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출범 후 1년여 기간이 흐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제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임기 연장이나 차기 심의위원 선임 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간평가제는 국토부 산하의 중심위에 우선 적용한 후 턴키자문위를 운영 중인 지자체, 공기업 등에도 권장해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