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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4 11:00
사도 개설 인허가절차 투명해진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66  
국토부, 사도법 개정안 연말경 시행

    사도 개설 인허가절차 투명해진다

 국토부, 사도법 개정안 연말경 시행

 민간이 직접 건설하는 사도의 인허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국회에 제출해 연말쯤 시행(공포 6개월 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도는 민간기업이 공장이나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로 등과 같은 시설 관련 도로를 직접 건설하고 이를 도로법상 공로와 연결해 일반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제공, 관리하는 도로다.

 그러나 현행 사도 관련 조항은 개설 때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만 받도록 규정됐을 뿐, 세부 허가기준 및 절차가 불분명해 사도 시행자가 지자체의 민원성 요구에 시달리고 인허가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도개설 예정지 내에 소유ㆍ사용권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개설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개설공사 완료 때 사용검사와 기준 미달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근거도 신설했다.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도 개설허가가 명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특성상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