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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9 16:25
환경부, 물 재이용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공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71  
9일부터는 개발사업 현장도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청사의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화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전문건설업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물 재이용 촉진 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9일부터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붕면적 1000㎡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및 증개축, 재건축 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베재할 수 있는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설치공사를 한 후에는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택지 및 관광단지, 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사업장은 공사 진행기간 동안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작년 예고됐던 대로 물 재이용 사업자 범위는 확대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원할 때는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 증명서, 사업의 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폐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로 구분된다.

 #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종 등록 조건은?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업 신설 대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재이용 설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기존 종합건설업체 중 산업환경설비업 자격을 갖춘 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업체 중 환경부가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 업종은 별도 자격증 취득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은 없을 전망이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5명까지), 시설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뜻한다.

 만약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에 등록이 취소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발각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사업이 민간에게 개방된다 하더라도 요금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한 요금만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요금 기준에 따르면 된다.

 환경부는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로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물에서 물 재이용이 활성화돼 2020년까지 물 재이용량이 25.7억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물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재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