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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8 09:45
포괄대금지급보증 낙찰률 하위 5%선 공사 적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44  
기술자 배치의무 완화ㆍ공사비절감 인센티브도

 국토해양부가 7일 입법예고할 ‘건산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에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상위법상의 건설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운용방법과 절차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포괄대금지급보증제다.

 포괄보증제는 전년도 낙찰률 평균 하위 5%에 해당하는 비율(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 이하로 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최저가낙찰률 평균이 2006년 55%, 2007년 62%, 2008년 66%, 2009년 63%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고시를 통해 정할 보증 대상은 과거 수년치 낙찰률 평균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보증범위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을 포괄하며 보증금액은 도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포괄보증하되 초과하면 추가로 보증해야 한다.

 하도급건설사의 대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원도급사의 손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자재, 장비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 내용을 요구하고 확인할 근거도 삽입했다.

 포괄보증 면제대상은 대금직불을 약속하거나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000만원 이하,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간 직접지급 합의 등으로 규정했다.

 포괄보증제가 도입되면 포괄보증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직불간의 손익을 업체별로 따진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신기술ㆍ신공법업체에 한해 종합ㆍ전문간 업종 벽을 무너뜨리는 방안도 시도된다.

 발주자가 시공능률 제고,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70% 이상 적용되는 공사에 한정했지만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 보유건설사가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응찰할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연관된 소액 부대공사에 대해서도 해당업종 면허가 없는 건설사의 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특히 전문건설사도 새로 포함됐다.

 건설업계의 현장 기술인력 부담을 완충할 건설기술자 의무배치 면제요건도 마련했다.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절적 요인,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이 중단된 경우와 예산부족,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 및 요청이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상이다.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사에 대해 절감액의 30%를 추가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지만 공법혁신 및 적용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1000억원 공사를 900억원에 마무리하면 7대3의 절감액 배분비율에 따라 건설사가 30억원의 인센티브를 갖기는 하지만 추가실적은 공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100억원)보다 적은 30억원(절감액의 30%)에 머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부실을 막기 위한 감독기준도 신설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자본금 증액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조항>

   △종합건설업종 합산 평가액 신설(업종별 순위를 합산한 종합순위)

 △시공자격 예외조항 신설(신기술ㆍ공법 70% 이상 적용공사의 기술보유업체, 다른 업종의 부대공사)

 △포괄대금지급보증제 시행(전년도 최저가낙찰률 하위 5% 선의 낙찰률 미만공사로 별도 고시)

 △포괄보증대상 운용방식(도급액 20%+@, 원도급사에 하도급사의 협력사 대금지급 여부 확인)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10인 이내, 기존 설계자문위 대체 허용)

 △건설기술자 의무배치 예외 신설(계절요인ㆍ민원ㆍ발주자 요청ㆍ예산부족ㆍ용지미보상 등에 따른 공사중단, 11월25일 시행)

 △건설업 실적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배제(2년간 연평균 실적이 업종별 기준액 미달 때 처분조항 삭제, 11월25일 시행)

 △공제조합 감독기준 강화(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 우려 때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 요구)

 △공사비 절감 인센티브 신설(신기술ㆍ신공법으로 예산절감 때 절감액의 30% 실적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