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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9 12:43
공공공사 노무비 별도 통장으로 관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75  
정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임금지급 보증제, 체불건설사 감점도

  연말부터 저가낙찰 후 노무비를 깎아 수익성을 보전해 온 일부 건설사의 그릇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노무비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 지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최저가낙찰공사의 노무비 보정한도까지 제한하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입찰 불이익, 임금지급보증제, 현직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의 파격적 방안도 추진되지만 법 개정사항임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 및 국회의 선택에 의해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이며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 비중이 현저히 높은 건설업종(작년 3만3000명 1464억원, 올해 상반기 1만8000명 860억원 체불)의 근로자 보호가 주된 목표다.

 적정임금 보전를 위한 미국식 프리베일링 웨이지제와 건설기계 부분 대책은 제외됐지만 의외의 강력한 정부 방안에 건설노조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공공사 발주 단계에서 보증제, 별도 통장관리 등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체불 건설사까지 입찰 감점, 지연이자 등을 통해 압박하면 건설현장의 만성적 체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영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의 맥을 제대로 짚었고 발표안대로만 시행하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은 물론 노무비를 믿고 저가투찰하는 건설사의 덤핑 관행에도 확실한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어떤 반발에 부닥치더라도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안별 영향을 따져본 후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정부가 건설업계를 배제한 채 이번 대책을 나홀로 강행한 탓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확정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는 고사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행한 것이므로 일단 세부 내용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 사안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지급 보증제 신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임금체불 건설사 입찰 불익 등 건설사로선 규제적 성격의 대책이 많아 반대 입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작년 말부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준비한 방안이라며 차질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외된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체불임금 해결은 물론 급격히 고령화되는 건설기능인력 시장의 젋은 층 유입까지 촉진할 대안”이라며 “법 개정사항의 경우 국회 심의 등의 절차 탓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추진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방안이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란 게 변수다. 법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확대와 연계된 공공공사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및 하도급 심사 때 임금 적정성 확인방안 정도에 머문다.

 게다가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조차 안된 점과 6개월여의 정부입법 절차, 국회 심의, 하위법령 손질을 위한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3년 차기정부 때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입법과정에서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다.

 내년 총선, 대선 정국까지 고려하면 법 개정사항들은 표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정부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비 구분관리나 조정한도 제한 등은 연말 시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과제들은 일단 시장에 화두를 던진 것이며 결국 입법권을 쥔 국회의 판단에 달렸다”며 “입법기간 등을 고려할 때 차기정부의 결정 몫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주요 내용>

 ◇임금체불 예방책

 △공공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연내 계약예규 및 지침 개정)

 △최저가낙찰공사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연내 관련 기준 개정)

 △임금체불 건설사 입찰시 감점 부여(연내 근로기준법 국회 제출)

 △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초과징수 특별단속(내년 직업안정법 개정, 단속은 올해 4분기)

  

 ◇체불임금 해결책

 △도급계약 때 임금지급 보증서 제출 의무화(연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국회 제출)

 △하수급인 2회 이상 체불 때 원수급인 직불(연내 근로기준법 국회 제출)

 △현직자 체불임금도 지연이자 적용(연내 근로기준법 국회 제출)

 △체불임금 50% 선지급 사업주에 임금 융자(연내 임금채권보장법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