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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0 09:05
건설사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강화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62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는 내력 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가벼운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벼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은 2~10년으로 공종에 따라 다르다.

 또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자(건설회사)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공자는 건물의 안전성, 용도 적합성 등을 담보하는 최종 주체이므로 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며 “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책임부담 주체 간의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해배상액수 등에 관한 다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건물 하자나 학교 유치·도로 설치·지하철 역사 기부채납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기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 당시에 비해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에 대한 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AS팀이 정신없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단,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특별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단 집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분양자 규약적성 의무 신설, 관리인 사무보고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